총 238건 — 20페이지 중 20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마약범죄감형상습마약 투약 항소 감형 사례
의뢰인은 본 사건으로 구속되기 이전, 3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투약한 사실로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의뢰인은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끊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마약의 유혹은 매번 의뢰인의 의지를 꺾어버렸고 심리적…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 일반형사집행유예병역기피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폭행·상해집행유예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집행유예 사레
의뢰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데 사건 당일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면서 블랙아웃 현상이 간혈적으로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업주와 술값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업주는 술값에 관한 다툼이 계속 되자 112에 신고를 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본인의 구직 광고를 게시했고, 이후 금융권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을 '회계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박과장과 전화통화 과정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간단한 업무이다.'라는 업무내용과 설명을 들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폭행·상해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등 항소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동폭행을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리의 사람들과 싸우는 친구들을 처음에는 진정시키며 중재하였으나, 친구가 모욕죄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술김에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집행유예 사례
해당 사건의 의뢰인 김씨는 0.089%의 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는 충격으로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술에 취한 의뢰인은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져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신정인
# 폭행·상해집행유예방화미수, 상해, 재물손괴 등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위 사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하였습니다. 또한 소파 위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였고, 피해자 명의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려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조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신정인
# 교통사고기소유예교통사고과실치사 기소유예 결정 사례
의뢰인은 30년 이상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날도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화물차에 실고 목적지에 내려준 뒤 다음날 새벽 00:30 경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 중 당일 눈비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천천히 운전을 하였으나, 장례식장 앞 국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류승미![[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cms-crime.kimnpartners.co.kr%2Fwp-content%2Fuploads%2F2026%2F05%2Feea8fdb9edf8f31c99c303007a7c1cec0.jpg&w=2048&q=75)
# 폭행·상해벌금형[집행유예 기간중 재범] 폭행.상해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 부근에서 피해자1과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다투고 있는 피해자1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2도 폭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류승미
# 재산범죄무죄뇌물공여죄 무죄 사례
a씨 운행의 승용차 안에서 의뢰인이 b씨에게 금 200만 원을 교부한바, 의뢰인은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기소된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은 본인을 특별연구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한 인사명목으로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합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