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날, 의뢰인은 여지없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어린 자녀들과 외출을 나왔던 부부가 타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 차량의 뒷문 부분을 받은 탓에 부부와 어린 자녀들은 모두 2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었고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감옥에 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든 의뢰인은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에 대한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적용받는 혐의가 많을수록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를 필요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사건 현장을 벗어나 버려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총 3가지 혐의를 받게 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였고,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잘못의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 과정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야 했지만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연락을 한결같이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꾸준한 연락과 진심 어린 공감의 말에 피해자들은 마음을 움직였고,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피해자들의 상처가 가벼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 중 부부는 흉추 염좌와 경추 염좌 등으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어린 자녀들은 상세 불명의 수면 장애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그 심각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밝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는 비교적 가벼우므로 의뢰인에게 양형을 할 때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안정적인 직장에서 근속하며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이었으므로 또 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했지만 벌금형에 그친 처벌이었기 때문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전과가 없으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의뢰인의 가족이 생계유지의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점
의뢰인은 홀로 가정을 부양해온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법정구속될 경우 남은 의뢰인의 가족은 갑작스럽게 생계유지의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