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8건 — 20페이지 중 8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성범죄# 일반형사무죄아청법 준강제추행 무죄
– 요가강사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피해 학생은 1년 정도 의뢰인이 운영하는 요가원에 다니며 주 2, 3회씩 요가 지도와 체형 교정을 받아 왔습니다. 사건 당일은 학생이 보호자 없이 혼자 요가원을 방문하였는데요. 당시 요가원에는 학생과 의뢰인 말고 다른 사람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조아라
# 재산범죄무죄보이스피싱 사기혐의 무죄
– 프리랜서(판금도색업자)어느 날 의뢰인은 대출광고 문자를 받고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성명불상의 상대방은 의뢰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회사자금을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하면 그 돈을 인출 하여 다시 회사직원에게 돌려주는 식으로 허위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의 지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주말을 맞아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늦어 피곤한 마음에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단속하던 경찰에게 술을 마시고…
담당변호사허소현, 김민수
# 일반형사집행유예주거침입 집행유예
– 출장세차업야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 휴식을 가지려는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번화가에 이르러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별다른 의미 없이 쳐다보거나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 일반형사무죄보상금 부정수급 업무상배임
– 공무원의뢰인 소속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자연재해로 고생했습니다. 이에 재해 방지를 위한 국가사업에 응모하였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윽고 사업 시행 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애초 지정되었던 사업 시행지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보상금의…
담당변호사조아라, 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기소유예성폭법위반 불법촬영 불기소결정
– 미성년자사춘기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고 말았는데요. 버스에서 만난 여성 승객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몇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인…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아청법위반 강제추행 집행유예 － 회사원
가정 내 불화를 겪었던 의뢰인은 이 일로 어느 날부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에 이르자 의뢰인은 병원을 찾았고, 병원에서는 의뢰인을 ‘스트레스 장애’, ‘충동·강박 장애’, ‘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진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조아라
# 재산범죄집행유예차용금사기 외상대금사기 집행유예
– 기타피고용자의뢰인은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만해도 문제 없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듯했지만, 인테리어를 맡긴 고객 측에서 수차례 설계 수정과 재시공을 요구하면서 공사 대금이 계약 당시 약정했던 것보다 크게 불어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 폭행·상해집행유예상해 데이트폭력 집행유예
– 기간제근로자사건 당일,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주량을 초과하여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에 술자리를 정리한 뒤 숙박시설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주량을 넘겼기 때문일까요? 감정이 쉽게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기억도 하지…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성범죄집행유예강제추행 집행유예
– 무직직장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유난히 그날따라 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1차를 마치고 아쉬움이 남자, 동성인 직장 동료 한 명과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2차를 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서 의뢰인의 집으로 향하였고, 그렇게 남은 술을 즐…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성범죄혐의없음강간 증거불충분 무혐의- 디지털포렌식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이성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교제 중이던 연인과 다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공유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막차 시간을 지나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다희, 김민수, 홍민정
# 폭행·상해집행유예명의대여 대출 피해 공갈 집행유예
– 사채업자[2017고단7XX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의 동료로 만나게 되어 10년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값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모처럼 대출을 받게 된 김에 가깝게 지내왔던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쓰고 갚자는 제안을 하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