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혐의, 실거주 의사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아 청약 지위 지킨 성공사례
해외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고향에서 부친과 사업을 준비하며 전입신고를 했다가, 평일 타지역 근무 탓에 위장전입 부정청약(주택법위반)으로 의심받은 의뢰인을 위해, 가족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실거주 의사를 소명하고 법 위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과 수분양자 지위를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범 숙취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의뢰인은 직장에서 몇 달 동안 강행군으로 진행된 프로젝트를 드디어 끝마치게 되었는데요. 이를 기념하고 부하직원들의 그동안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을 마친 후 회식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의뢰인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700만원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만났는데요. 다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이후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위치한 바(BAR)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나서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혐의없음교특치사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의뢰인은 지선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정해진 경로를 따라 승객들을 태우고 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밤이 깊어 가는 시각에 갑자기 뒷바퀴쪽에서 ‘덜컹’하는 비정상적인 느낌이 들어 급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음주운전감형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정지로 감경
영업직 업무상 저녁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진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40분 동안 배차가 되지 않자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회사 업무일정이 이른아침부터 있었기에 다급한 마음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주취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였고…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성범죄집행유예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변호 사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마사지샵의 원장으로부터 매출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차에 피해자를 만나 ‘금액권을 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객인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에 피해자의 반응을 보고 오해하여 피해자가…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