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5고합XX 사건]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기울이는 술잔이 유일한 낙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술을 하고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술을 한 뒤였으니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새벽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차를 몰아 귀가하던 의뢰인은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현장을 발견하고 뒤늦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이번에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깨닫고 당황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의뢰인의 차량을 향해 경찰관은 차를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경찰관을 지나쳐 음주단속 현장으로부터 달아나기 시작했고, 도망치는 의뢰인을 경찰관이 운전하는 순찰차량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라도 차를 세워야 했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이미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그대로 경찰차를 들이받고 끝까지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데 더해 경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술이 깨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한 것인지 깨달은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상습음주운전에 대해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인 공감대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엄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4%로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세 번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얼마든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가 방해받았다면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켰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기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경찰관은 음주단속이라는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의뢰인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된 것이었으므로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란 어려워 보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고 또다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했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2)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이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를 전달하여 피해 경찰관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 경찰관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를 무사히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 경찰관과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44%의 높은 수치를 보여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양형을 정할 때 경찰차량을 들이받을 당시 의뢰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은 당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다친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처벌의 전력
의뢰인은 비록 이 사건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중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의뢰인의 구속으로 남은 가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의뢰인은 홀로 가정을 부양해온 가장으로서 의뢰인이 법정구속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실형의 선고만은 피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