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2고합3XX 사건]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하여 혼자 대로변의 벤치에 앉아있던 의뢰인은 밤 12시가 가까워지는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혼자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른이 부르는 탓에 영문도 모르고 의뢰인의 곁에 다가가 앉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은 ‘이쁘다, 몇 살이냐.’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며 ‘너도 만져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의 바지 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손이 의뢰인의 성기에 닿게 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건네면서 ‘나와 모텔에 가서 함께 샤워하고 몸을 만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모텔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사이를 수상하게 여긴 모텔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서히 술이 깬 의뢰인은 정년퇴직하기 전까지 경찰로 일해왔던 탓에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지 깨닫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꼼짝없이 감옥살이 신세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수감되면 돌봐줄 이 없이 홀로 남게 될 나이 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면 염치불구하고서라도 감옥살이를 피할 방법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제 겨우 만 13세인 중학생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강제추행을 하여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모텔까지 데리고 갔기 때문에 형법상의 추행유인에 대해서도 혐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상의 추행유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범죄였고 아청법의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아청법의 유사성행위의 경우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였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형에 대해서만 선고될 수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로지 의뢰인에 의해서만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노령의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법정구속만은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일상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2)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전직 경찰로서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이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의뢰인조차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말에 따라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몇 번이고 전달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의뢰인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보아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1)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던 경찰로서, 당연히 성범죄를 포함한 어떤 범죄전력조차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건전한 사회구성원
의뢰인은 퇴직하기 전까지 여러 상을 받아온 우수하고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가족과 지인들과도 두루 원만하게 사이가 좋아 여러 지인들이 의뢰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했습니다.
(3)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주량을 넘겨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 알코올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5)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대로변으로서 늦은 시각이었음에도 통행인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어떠한 강제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의뢰인의 부양이 반드시 필요한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은 가까운 다른 지역에서 홀로 거주하고 계시는 노령의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해왔습니다.
(3) 의뢰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의뢰인은 위절제술을 받고 지속적으로 경과를 살피고 있는 중이었으며, 갑상선 결절, 위식도역류병 등을 진단 받았으며, 갑상선우엽 거대낭종으로 시술 후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 중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법정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