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16고단6XX 사건]
의뢰인은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시내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이 밝혀진 시내라고 하지만 늦은 시각이었기 때문에 과속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의뢰인은 보행신호가 꺼진 횡단보도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횡단보도와 가까워진 다음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아보았지만 이미 차량은 피해자와 부딪힌 다음이었고, 의뢰인은 급히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경찰과 소방서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채 1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아닌가 걱정하며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교특법과 형법에 따른 처벌을 더더욱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의뢰인을 위해서는 법정구속만은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상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법정구속만큼은 피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자신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피해자의 유족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충격을 받아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피해자 유족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의뢰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전하자 의뢰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합의 및 처벌불원의 뜻을 밝혀주었습니다.
3)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던 준법시민이라는 점을 밝혀 또다시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위험이 없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했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록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보험금으로 피해자의 유족의 피해를 어느 정도나마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의뢰인은 편도 4차로 도로 중에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4차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면 길가에서 튀어나올 보행자를 얼마든지 주의하며 운행했을 것이지만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신호가 바뀐 횡단보도 위를 앉아서 건너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 서 있었다고 해도 야간인 탓에 잘 보이지 않았을 것인데 심지어 피해자는 횡단보도 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두 손을 뒤로 밀며 앞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즉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데에는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5)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건전한 사회구성원인 점
(2) 의뢰인의 구금으로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