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25XX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저녁에 자신의 차에 동료들을 태우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의뢰인은 건강 관리를 위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당시 동료들이 술을 권하자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동료들을 모두 택시에 태워 귀가시킨 후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차량 위치와 집이 가까우니 그 정도는 운전해도 되겠다’라는 짧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 주의가 흐트러져 전방 좌우를 유심히 보지 못해 주차된 차량 두 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바로 차량을 출발하여 도주하던 중 2차로 보행자와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차에서 내려 충돌한 보행자의 상태를 보려 했으나 목격자인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가오자 음주 상태를 들킬까봐 구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차량에 돌아와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집으로 들어가 밀려오는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위와 같은 사건을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 해고규정에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해고 대상 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변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당시에는 술기운으로 인해 사고 상황을 회피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분들을 찾아가 사죄드리고 합의를 하여 받아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집행유예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오른쪽 눈의 실명으로 인해 위 사건 이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의뢰인의 깊은 후회와 반성
의뢰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 사건 발생 전 몇 달간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건 당일은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쳐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술기운으로 사고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기 급급했으나, 술에서 깨고 보니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이후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2) 피해자들과의 합의
차량 파손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드린 후 합의를 하였고 또 다른 차량 파손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대로 현금을 지급해드리고 합의하였습니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의뢰인은 결혼 후 아르바이트, 인테리어 일 등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해 왔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하여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었으나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급하게 취업을 하여 해당 직장에서 만 7년째 재직하며 성실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한쪽 눈이 정상이기는 하나, 만일 직장을 잃게 된다면 장애로 인하여 새로 취업하는 길은 상당히 힘들거나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취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4) 낮은 재범 우려
의뢰인은 오른쪽 눈 문제로 인하여 사건 이전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당일의 술자리가 올해 3번째 음주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의뢰인은 더더욱 술을 멀리하여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있으나 이는 약 13년 내지 17년 전의 일이었고 이후에는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중 한 전과는 당시 사회적 기업(NGO 단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던 중 교통방해로 인한 집시법 위반으로 생긴 것으로서 개인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한 전과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