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노17XX 사건]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남편이 치통을 느껴 남편의 진통제를 사기 위해 300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갓길에 정차해 있던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의뢰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부딪혔음에도 정차하여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운전하여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의 혐의가 더해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중에 피해 차량과 부딪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 못내 억울했습니다.N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원심이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피해자가 사고 발생 후에 의뢰인의 차량을 추격했고, 2) 의뢰인과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 미러에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3) 의뢰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었으므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킬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심은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했고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사고가 경미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 사고로 인한 파편 등이 도로에 남지 않아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의 부분에 대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
의뢰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1심 법정에도 그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공판기일에서도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에는 국선변호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모두 자백하는 듯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었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반성문에는 여전히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일관되게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차량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의뢰인의 도주 경로가 상식에 반하는 점
의뢰인은 집으로 가던 중에 의뢰인의 차량 사이드미러로 피해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충격했고, 그 이후로 자신의 집까지 계속해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고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을 걱정하여 도주할 생각이었다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운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운전해 갔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던 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이 피해 차량과 부딪힐 당시에 화면이 흔들리지 않았고,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울 만큼 경미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차량의 파손 부분이 극히 경미하다며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는 경미했기 때문에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사고후미조치의 혐의를 물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