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한 이성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교제 중이던 연인과 다투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공유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막차 시간을 지나서도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친구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비슷한 고민으로 힘들었던 두 사람은 계속되는 술과 함께 더욱 편한 사이가 되었고,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체 접촉은 다음 날 아침까지 이어졌고, 의뢰인은 친구 사이에서 자연스레 연인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다르게, 며칠 뒤 상대방은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했다면서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해왔습니다.
상대방과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일단 사과의 말을 전하며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의뢰인의 사과는 곧 의뢰인이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단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성관계는 매우 내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사건 전후의 다양한 상황과 정황을 종합하여 범죄 혐의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대방과 술을 마시며 친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고, 사건 이후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을 살펴보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경위부터 두 사람의 대화, 사건 이후의 만남, 녹취록 등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건 당시의 상황
먼저 저희는 사건 당시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식당 등지에서 5시간 가까이 술을 마신 두 사람은 집에서 남은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집에서 편한 옷차림으로 술을 마시게 된 두 사람은 술기운에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다양한 신체 접촉을 거리낌 없이 하기에 이르렀음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다리를 제모해주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등 두 사람은 연인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 성관계가 위와 같이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힘이 행사되었을지 몰라도, 상대방 측이 이를 거부하거나 저항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오히려 상대방 측 역시 원활한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 점들이 있었기에 이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음날 출근을 준비하면서까지 농담을 주고받으며 신체 접촉을 나누었을 정도로, 두 사람 사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2) 사건 이후의 정황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은 며칠간 계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인처럼 행동하였습니다.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의 일상을 가감없이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면서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이상이 없음을 밝히며, 의뢰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 상대방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고소 이후의 만남
워낙 가까웠던 두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은 이 사건 고소장이 제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소 이후의 만남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네가 감옥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고소가 진심이 아니었다.’ 등과 같이 말하며 의뢰인을 우발적으로 홧김에 고소하였음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의뢰인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고소가 취하될 경우 두 사람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지를 묻는 등 의뢰인에게 악감정이 없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또한, 위 자리에서 두 사람은 여느 연인 관계처럼 신체 접촉을 하였으며, 정도에 따라서는 음담패설이라고 볼 수 있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복구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정리하여, 상대방을 강간 범행의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