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37XX 사건]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익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고, 투자를 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회초년생이어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저곳을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대출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이미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지만, 처음 3개월 동안만 제3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의뢰인의 명의로 대출을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또다른 지인인 고소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며 고소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고소인은 대출중개업자와 직접 통화를 하면서 의뢰인의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이후 대출받은 금원을 의뢰인의 계좌로 송금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출 명의를 변경해주기 전에 다른 형사 사건으로 인해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4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출소하자 고소인은 돈을 갚으라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고소인으로부터 실제로 전달받았던 금액과 공정증서에 작성된 금액이 달랐지만,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미안함에 별다른 말 없이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로 5년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한 지인은 결국 의뢰인을 사기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는 별개로 결코 고소인의 돈을 떼어먹으려던 것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 2) 상대방이 착오 상태에 빠져 3) 재산을 처분하고 4)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하며 5)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관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속인 적이 없으며, 고소인에게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사기의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1) 고소인을 속이지 않은 점
(1) 고소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대출을 부탁할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변제 능력에 관해 숨김 없이 사실대로 알렸습니다.
(2)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하여
의뢰인이 4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한 후에 출소했을 때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을 것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했습니다.
2) 의뢰인이 교부 받은 금액에 대해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전달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추가로 현금을 건네주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3)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사기의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으로, 의뢰인은 민사상 채무로서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제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기 때문에, 갚을 생각 없이 고소인에게 돈을 빌려 사기가 성립한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ㄱ. 의뢰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에 소액이나마 두 차례 변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ㄴ.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변제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친척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려고 했지만 전염병이 퍼진 탓에 출국을 할 수 없어 이러한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ㄷ.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고소인에게 돈을 갚으려고 했지만, 공교롭게도 의뢰인이 대출받으려던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ㄹ. 의뢰인은 소액이나마 갚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와 같은 일을 하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게 되어 역시 고소인에 대한 돈은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변제를 위한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
현재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면서 고소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고소인에 대한 채무도 변제 계획에 포함시켰으므로 이후 정기적으로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할 예정에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