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게임의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임 계정 거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해자가 해당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실제로 한 달간 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다 피해자로부터 해당 계정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인에게 연락을 해보니 지인은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넘긴 계정을 다시 되찾아오라는 말을 듣게 되어 계정을 잠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시 해당 계정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 계정에 대해 지인과 다시 제대로 된 양수양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으나, 이미 한 차례 계정을 사용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된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고소할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쁜 짓을 하려는 마음조차 먹은 적 없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러다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게임 계정 매수의 명목으로 17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사기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속이려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게임계정의 처분권이 있다고 믿은 점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무상으로 전달받았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계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뒤에 계정을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한 달간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피해자의 사정으로 계정을 돌려주지 못한 점에 대해
의뢰인의 지인이 계정을 회수한 탓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위해 의뢰인은 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가 다시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정의 양수양도 계약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계정을 다시 전달하려는 의뢰인에게 계정을 구매했던 금액과 계정을 사용하던 중에 자신이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한 1,152만 4천 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면서 계정을 다시 전달해주겠다는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계정 거래 금액을 받고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피해자가 계정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거절로 피해자가 계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소결
의뢰인은 게임 계정에 대한 거래 글을 작성할 당시, 계정에 대한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거래 후에 계정을 한 달간 사용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계정주가 아님에도 계정주인 것처럼 속여서 대금을 떼어먹겠다는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