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확인하면서부터 의뢰인의 일상은 순식간에 부서졌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는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의 성기 부분을 촬영한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까지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낀 여성은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에 대한 준유사강간과 다른 여성들에 대한 성폭법상 카촬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인생이 망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의뢰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던 여성을 만나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화가 나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연인으로부터 덩달아 자신까지 해코지를 당하게 될까 두려워하던 여성은 의뢰인에게 먼저 변호사부터 선임하라는 조언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 변호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연인이었던 여성이 잠든 사이에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것은 사실이었고,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의뢰인이 촬영한 것도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과 평소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자유롭게 스킨십을 나누던 사이였으며, 성관계 동영상 역시 여성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촬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를 받아내기 어려운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준유사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점
연인 관계의 여성이 잠든 사이에 의뢰인이 여성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여성은 연인 관계에 있었고, 평소 스킨십이나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해당 행위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여성이 제출한 합의서에서도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을 문제 삼으려고 했던 것이지 준유사강간을 문제 삼으려던 것이 아니라며 진술하고 있어 의뢰인의 주장과 부합한다는 점을 밝히며,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준유사강간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
(1) 성관계 파트너인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인 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진술한 바 있었지만 이러한 진술은 해당 여성이 의뢰인의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까 걱정하여 진술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해당 여성의 대화를 기록한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네가 내가 싫다고 그랬으면 할 애가 아닌 거 알지.’라고 말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동영상은 여성이 음주 후에 촬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세를 바꾸어가며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여성이 정신을 완전히 잃은 사이에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여성의 정면에서 촬영된 장면이 있어 동의 없이 동영상이 촬영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이에 대해서는 의뢰인조차 어떻게 해당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인지 모르고 있어 해당 여성이 누구인지, 동영상 촬영에 대해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성과 마주 보는 자세에서 플래시를 켠 채 촬영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성이 동영상의 촬영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어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술조차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카촬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