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 — 2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일반형사집행유예정품으로 믿고 판매한 부품, 상표법위반 실형 위기서 구한 사례
– 항소심 집행유예 선처의뢰인은 에어컨 부품을 유통하는 자영업자로, 평소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분지관 부품을 공급받아 거래처에 납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품에 유명 대기업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었고, 뒤늦게 그 제품이 위조품으로 밝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위조품임을 알…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조력 통해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집 대문을 밀고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집행유예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식육판매업체에 수년 동안 근무하여 식육 작업은 물론 상품의 포장과 진열, 판매 및 원산지 표시 등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사업주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는 날들이 종종 있었기에 이를 대신해 직원인 의뢰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고기를…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음주폭행 집행유예
지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의뢰인은 노래주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어서 공복 상태였던 데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히 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담당변호사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주거침입 집행유예
– 출장세차업야간 업무를 하던 의뢰인은 바람을 쐬고 휴식을 가지려는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번화가에 이르러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별다른 의미 없이 쳐다보거나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술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피해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술…
담당변호사신정인, 김민수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2015고합XX 사건]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기울이는 술잔이 유일한 낙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술을 하고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술을 한 뒤였으니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새벽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오토바이 사망 사고
– 12대 중과실(과속) 및 합의 불발에도 집행유예 선고 사례의뢰인은 20대 사회 초년생으로, 사건 당일 밤 11시 40분경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에 급히 약을 구매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나섰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신정인
# 일반형사집행유예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위계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불법도박사이트 개설[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 근로자 사망사고
[2022고단12XX 사건] 의뢰인들의 회사 직원은 총 4명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중 제조, 적재 업무를 하는 반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피해자는 공장 기계의 이동 경로에 상체를 넣은 채 동료 작업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중 공장 기계와 철제 프레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집행유예위증죄 항소 집행유예 사례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은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증인의 신분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증언에서 의뢰인은 당시 원고 측의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민사법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사실에 반하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민사소…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홍민정
# 일반형사집행유예산림방화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