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53XX 사건]
이 사건의 의뢰인은 흑염소를 가공한 건강 보조식품의 판매자로서, 흑염소와 한약재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여 판매해서 단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시정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입하지 않아 결국 노역장에 유치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농수산물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위반이 발생할 경우, 1) 시정명령, 2) 과징금, 3) 행정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징역형과 벌금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의뢰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액의 합계가 8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법원에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의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4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잘못에 대한 인정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단속 이후에 즉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수사 초기 두려운 마음에 일부 사실을 그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노역장에 구속된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은 물론, 과태료 처분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세금조차 미납한 적이 없는 준법시민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존중받는 아버지이자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가장
의뢰인은 노령의 어머니와 배우자, 2명의 어린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