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아내와의 싸움을 계기로 자신의 화를 참지 못하여 산림(산)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러한 방화 행위는 단발적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총 5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으며,
총 1만평이 넘는 산림에 1억 1천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의뢰인의 범죄행위는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재범의 가능성이 판단되어 구치소에 수감시켜 의뢰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범죄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받지 못한다면,
중장기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사건에 착수하게 된 저희 김앤파트너스에서는 의뢰인과의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구치소 접견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 대해서 파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아이큐는 78에 불과하며, 사건 당시에는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해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
3) 의뢰인은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소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4) 의뢰인은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서 사회성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항상 주변인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를 알고 있는 이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습니다.
5) 의뢰인은 베트남인 처와 비롯하여 부양해야 하는 노부모님이 계십니다.
만약, 의뢰인이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이들의 생계는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선처에 대한 주장과는 별개로
피해자(산주)들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발로 뛰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총 5명의 피해자분들과 모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분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법원에 밝혀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