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벌금형)
# 일반형사벌금형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 대리
– 아파트 밴드(SNS)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한 동대표 벌금형 선고의뢰인은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 동대표였고, 의뢰인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피고소인도 마찬가지로 동대표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아파트의 공용시설물을 망가뜨리게 되었는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그런 경우 동대표에서 해임되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해임하는…
담당변호사류승미
# 음주운전# 일반형사벌금형특수공무집행방해·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 구속 위기 벗고 700만원의뢰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오다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별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 혐의로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연락 과정에서 폭행까지 발생했고, 경찰의 출동으로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벌금형집행유예 중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수년간 변호사로 다양하고 수많은 사건을 겪으면서 술을 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술로 인해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술을 마시면 감정이 쉽게 격해지고,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
담당변호사김다희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위반 벌금형 선처
–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한 제품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표시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식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던 중, 일부 제품에 대해 ‘우리밀 15%’ 함유라고 표시하고 납품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캐나다산, 미국산 등의 밀가루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밀’, ‘국내산 마가린’, ‘국내산 식물성 크림’ 등으로…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법위반 벌금형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음주 공무집행방해 재범 벌금형 1천만원
의뢰인은 모 건설회사의 현장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자신이 해고 될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부양하는 형님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
담당변호사허소현
# 일반형사벌금형일반교통방해 건물주변 펜스설치 벌금형
의뢰인은 작은 카페 A를 운영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건너편 카페B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무단으로 의뢰인의 토지에 불법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카페B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자 카페B는 건너편 국가 소유…
담당변호사김성환
# 일반형사벌금형강제집행면탈죄 벌금형
– 학원강사의뢰인의 배우자는 사업자명의를 의뢰인으로 하여 온라인 쇼핑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대여금과 투자금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배우자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자 거래처가 거래를 중단하는 등 사업의 운영에 차질이…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벌금형어린이집 아동학대 벌금형
– 어린이집 교사 아동복지법위반 피해아동측 조력[2019고단3XX 사건]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 A군의 학부모이며, A군은 밝은 성격의 3살 아이로 별 다른 문제 없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식사를 거부하거나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눈물을 보이는 등 심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공직선거법위반 벌금형
– 투표용지촬영 투표인증 SNS게시[2022고합8XX 사건] 의뢰인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확인한 투표용지의 양식이 의뢰인이 생각하던 것과는 다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의뢰인은 기표한 이후의 투표지를 자신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벌금형명예훼손 고소대리 벌금형
– 유튜브 정통망법위반 모욕죄의뢰인은 유튜브 채널의 시청자로서 채널의 운영자(이하 피고소인이라고 하겠습니다)와 갈등을 겪으며 서로를 비방하는 말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소인과의 사이에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