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업무방해 등 일반형사 사건 성공사례. 김앤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의 무죄·기소유예·불송치 처분 실적을 확인하세요.
총 13건 — 2페이지 중 2페이지(결과 집행유예)
의뢰인은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