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2고단12XX 사건]
의뢰인들의 회사 직원은 총 4명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그 중 제조, 적재 업무를 하는 반장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일, 피해자는 공장 기계의 이동 경로에 상체를 넣은 채 동료 작업자에게 수신호를 보내던 중 공장 기계와 철제 프레임에 가슴 부분이 끼어 엎어졌고, 같은 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를 받게 될 경우, 과실이라 하더라도 업무상의 책임이 있어 그 잘못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가중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법이므로, 만약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해도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증명한다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크게 아래의 3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업무상과실치사
(1) 예측하지 못한 피해자의 사망
피해자는 사업체의 반장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해왔으며, 이 사건의 공장 기계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해왔고, 매일 공장에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해왔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의 공장 기계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몸을 집어 넣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자백과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구호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은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시행하였고 다른 근로자에게 119에 신고할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 시정조치 완료
피해자의 사망 이후 이루어진 행정청의 단속으로 의뢰인들은 그제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
의뢰인들은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완료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작업중단의 해제를 얻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