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불송치)
# 일반형사불송치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정치인에게 고소당한 정책 토론 방송 사회자 불기소 조력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불송치공무원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불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학교의 주요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교감 선생님의 잦은 간섭이 문제였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에 자신…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 일반형사불송치강제추행 명예훼손 불송치결정 허위고소 대응
의뢰인은 백화점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고, 고소인은 위 매장에 직원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포함한 매장 직원들과 고소인이 나이가 크게 차이 나다 보니 얼마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 운영자로서 원활한 근무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불송치절도 혐의(1.8억 상당) 불송치
– 알리바이 입증 및 적극적 반환 시도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2019년경 호주 시드니에 거주하던 친어머니로부터 보석이 담긴 파우치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네 큰딸(A씨의 딸) 물건이다"라며 이를 건네주었고, A씨는 과거 딸이 할머니 댁에 머문 적이 있었기에 당연히 딸의 소유라고 믿고 이를
담당변호사김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