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2021고단11XX 사건]
의뢰인들은 인터넷상에서 도박사이트 계좌를 사기 계좌로 허위신고하여 계좌를 정지시키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불법 행위 때문에 허위신고에 대해 고소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러한 정보를 신뢰하고, 범죄 실행에 옮겨 허위신고의 취하 및 계좌 정지해제를 조건으로 돈을 받게 되면 서로 그 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모한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당한 적이 없으면서도 여러 도박사이트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뒤, 경찰관에게 허위 진정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이 사기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양형 감경은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은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의뢰인들 중 한 명은 사실혼 관계의 여자친구가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혐의를 다투지 않는 의뢰인들을 위해서는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정상참작사유를 들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은 아래의 6가지에 중점을 맞추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들은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였으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했다는 점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2) 범행 동기
의뢰인들은 각자 생활고에 시달려 수입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궁지에 몰려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3) 경미한 범행 수익
의뢰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내로서, 다른 공범과 수익을 나누고 난 뒤에 각자 얻은 수익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에 그치는 경미한 수준임을 주장했습니다.
4) 낮은 재범 가능성
의뢰인들은 2개월간 6회의 범행을 이어가다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했으며,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