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집 대문을 밀고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징역 1년이라는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이라는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재범이었고, 더불어 경찰관에 대한 폭행과 욕설이 수반된 사건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시각에서 보면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매우 무거운 사건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의뢰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외에도 고려할 만한 정상사유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집중하여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이 사건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1)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 확보
의뢰인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자신의 상황을 감당하기조차 어려워 매우 혼란스러워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단순히 선처를 받기 위한 반성의 제스처가 아닌,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필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 경찰관에 대한 공탁서 및 사과의 뜻을 담은 진술서도 제출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죄질 완화 주장
공무집행방해는 형사법상 실형이 자주 선고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기 쉽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주취 상태와 심리적 불안정성을 부각하며, 폭력 목적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 통제의 실패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큰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사건 이후 별도의 진료 기록이나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의뢰인이 이후 다시 찾아가 사죄하고, 금전적으로도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마쳤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감형을 위한 정상에 참작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가정환경과 부양책임 부각
의뢰인은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배우자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사회적 파급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배우자의 장애진단서 및 치료내역, 의뢰인이 유일한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의뢰인의 부재 시 돌봄 공백을 증명하는 진술서 및 의료기관 소견서를 첨부하여 이러한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4) 재범 방지 노력의 구체적 제시재판부가 집행유예를 고려하려면, 무엇보다 동종 범죄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