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불송치정치인 명예훼손 혐의 없음
– 정치인에게 고소당한 정책 토론 방송 사회자 불기소 조력의뢰인은 지역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출연하여, 특정 공공사업의 타당성과 정부 지원의 가능성에 대해 패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문제는 방송 내용 중 일부 발언이 특정 정치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시장으로, 방송에서…
담당변호사최지연
# 일반형사선고유예재개발조합 이사회 진행방해 업무방해죄
– 약식명령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방어 성공의뢰인들이 속해 있던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평소 불법적인 방식으로 조합을 운영해왔습니다. 이러한 조합장의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비리를 폭로했으나 오히려 조합의 감사 자리에서 해임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기만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장의 운영방…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원산지표시법위반 벌금형 조력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입니다. 우리 입에 들어가는 먹거리는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표시법이라 일컬어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우리 소비자를 보호하고…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일반형사불송치공무원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불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학교의 주요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교감 선생님의 잦은 간섭이 문제였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에 자신…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기소유예불륜 배우자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의뢰인이 아내의 계정이 로그인된 태블릿PC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아내와의 여행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던 의뢰인은 여행지 한 곳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블릿PC에…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집행유예축산물 원산지표시위반 집행유예
의뢰인은 한 식육판매업체에 수년 동안 근무하여 식육 작업은 물론 상품의 포장과 진열, 판매 및 원산지 표시 등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사업주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가게를 비우는 날들이 종종 있었기에 이를 대신해 직원인 의뢰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고기를…
담당변호사류승미
# 일반형사벌금형음주 공무집행방해 재범 벌금형 1천만원
의뢰인은 모 건설회사의 현장 운전기사로 20년 넘게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근무해 왔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날에는 회사의 사정이 나빠져 자신이 해고 될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이 부양하는 형님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
담당변호사허소현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혐의, 실거주 의사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아 청약 지위 지킨 성공사례
해외 주재원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 고향에서 부친과 사업을 준비하며 전입신고를 했다가, 평일 타지역 근무 탓에 위장전입 부정청약(주택법위반)으로 의심받은 의뢰인을 위해, 가족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실거주 의사를 소명하고 법 위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기소유예’ 처분과 수분양자 지위를 지켜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일반형사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 음주폭행 집행유예
지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난 의뢰인은 노래주점에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어서 공복 상태였던 데다가 오랜만에 술을 마신 의뢰인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급히 취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게…
담당변호사조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