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회사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왔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계속 기부하며 후원금을 납입해 왔고 특별히 범법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바 없었습니다.
평소 준법정신이나 윤리의식이 확고했던 의뢰인은 업무상 필요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셔야 할 때도 대리운전을 꼬박꼬박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하는 범죄자를 비난하며 자신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게 되었고 반가운 마음에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0여 년 만의 재회라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과음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그만 직접 차를 몰아 6km 정도를 이동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된 겁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안도했지만,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기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었는데요. 만약 금고 이상에 처한다면 재직하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퇴직할 수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의 경제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제시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괴로운 마음으로 반성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행위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무거운 범행임을 너무도 잘 알고 매일 자책하였는데요.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대물 또는 대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번에 한 해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공헌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2) 수사기관에 협조하며 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직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추후 진행되는 수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밝히며 경찰 조사 초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취약계층을 위해 계속 기부해 온 점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회를 위해 오랜 기간 공헌해 온 점을 헤아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3)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현재까지 금주를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였는데요.
또한 음주운전재범방지교육과정과 준법정신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음주운전 근절 실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4) 평소 술을 마시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의뢰인은 회식 등으로 음주하는 날이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1년에 이르는 기간에도 대리를 이용한 누적 횟수가 50회를 훌쩍 넘을 정도였는데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의뢰인이 음주 시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음주운전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여태까지 음준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는데요. 또한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운전을 처음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대물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무사고를 유지하였는데요. 비록 이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여태껏 단 한 번도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모범적인 시민으로 생활해 왔다는 점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6)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의뢰인의 가족과 친족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약속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것을 지켜봤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7)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지는 점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며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만약 이번 음주운전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회사의 징계 규정에 따라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최근 큰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현 직장에서 퇴직한다면 이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마땅치 않음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그의 가족이 생계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