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사춘기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고 말았는데요.
버스에서 만난 여성 승객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몇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인지한 피해자는 곧장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경찰 조사를 받으며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은 분명했지만, 이대로 아이의 인생이 한순간에 망가져 버리는 것을 감내할 수 없던 의뢰인의 부모님은 곧장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관련 증거인 동영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잘못을 발뺌했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드러내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
저희는 곧장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부모님까지 함께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어린 나이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저지르고만 크나큰 잘못과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잘못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이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2) 진심 어린 반성
태어나서 한 번도 마주해보지 못한 위기의 순간을 겪게 된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따른 책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만 것에 크게 자책하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3) 기타 참작 사유
의뢰인은 학교를 다니면서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는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특기를 살려 한 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집으로 돌아는 길이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 연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였고, 가정에서도 계속하여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 내에서 끊임없는 선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선처해 주실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