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건 — 4페이지 중 2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무면허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6%) 집행유예
– 차량 매도 등 재범 방지 입증으로 실형 방어의뢰인은 만 5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노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육아와 생계 압박에 지쳐있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가량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약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5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오토바이음주운전 음주운전 3회재범 집행유예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연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부랴부랴 채비를 서둘렀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점점 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2회적발 벌금형
타지에서 바쁘게 일하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친구들과 만나 저녁 늦게까지 회포를 풀고는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였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통해 돌아가려고 대리기사의 배차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배차가 되지 않자 집까지…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항소심 벌금형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집행유예무면허음주운전 1심징역 항소심 집행유예
우울증으로 인해 술에 의존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농사일에 필요할 때마다 누…
담당변호사신정인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의뢰인은 암으로 입원한 아들의 병원까지 가기에는 짐도 많고 길이 멀어, 의뢰인이 무면허인 걸 모르는 친구에게서 차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혼한 의뢰인이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걸 안타깝게 여기던 친구들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붙잡…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재범 주차장음주운전 집행유예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스쿨존 음주운전 집행유예
– 자영업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도 보내야 했기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 음주운전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회사원주말을 맞아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늦어 피곤한 마음에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단속하던 경찰에게 술을 마시고…
담당변호사허소현, 김민수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2015고합XX 사건] 험한 일을 해야 하는 직업 특성상 퇴근하고 기울이는 술잔이 유일한 낙이었던 의뢰인은 퇴근 후에 술을 하고서 귀가를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술을 한 뒤였으니 당연히 운전을 해서는 안 됐지만 새벽 늦은 시각이라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던 탓에 어쩔 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2회 음주 뺑소니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 도주치상[2020고단29XX 사건] 의뢰인은 과거에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여 실제로 오랜 시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라는 안일한 생각에 무심코 술을…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