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로 또다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로 또다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음주사실이 적발되자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였고, 음주측정할 당시는 물론, 수사기관에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후에 자숙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한 주행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200m로 그 거리가 짧았고, 운전을 한 곳도 아파트 단지 내였기 때문에 운행한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깊은 새벽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시 오가는 행인도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력해왔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에는 아내와의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을 또다시 의뢰인이 하게 될 위험성은 없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4)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는 가장인 점
의뢰인은 홀로 아내와 6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해온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다면 아내와 어린 아이는 당장 생존에 위험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비록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레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지만, 이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마지막 처벌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므로 이러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게 될 채권자들이 있는 점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성실히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전염병의 발발로 인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구속되어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의뢰인의 채권자들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