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로 또다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전에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적이 있었고,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0.122%로 높았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은 개정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중처벌만큼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면 집행유예로 또다시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음주사실이 적발되자 순순히 범행을 인정하였고, 음주측정할 당시는 물론, 수사기관에 블랙박스의 메모리카드를 임의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 사건 이후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자 차량을 처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후에 자숙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음주운전한 주행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는 200m로 그 거리가 짧았고, 운전을 한 곳도 아파트 단지 내였기 때문에 운행한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깊은 새벽에 운전을 했기 때문에 당시 오가는 행인도 없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적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5년이 넘는 시간동안 노력해왔으나, 이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에는 아내와의 다툼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후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음주운전을 또다시 의뢰인이 하게 될 위험성은 없다는 점 또한 밝혔습니다.
4) 이외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
(1)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는 가장인 점
의뢰인은 홀로 아내와 6개월 된 어린 자녀를 부양해온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의뢰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다면 아내와 어린 아이는 당장 생존에 위험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