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1건 — 4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집행유예)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0.144%) 집행유예 선고
– 고속도로 60km 장거리 만취 운전 실형 방어 성공 사례의뢰인은 속초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새벽 무렵 잠에서 깬 의뢰인은 술이 깼을 것이라 오판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속초시에서 인제군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비틀거린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진아웃(0.228%) 집행유예 선고
– 공소장 변경으로 주행거리 1.3km→100m 정정해 실형 면한 사례의뢰인은 이미 2008년과 2017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에, 이번 세 번째 적발은 '집행유예 기간 후 재범'으로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90% 이상인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적발…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김아정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재범 10년내 음주운전 집행유예
– 교통사고까지 났지만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음주를 자제하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던 시기, 지인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집 근처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잘…
담당변호사최지연
# 교통사고#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수치 0.250% 추돌사고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 위기에서 선처받은 사례의뢰인은 2025년 5월 늦은 밤,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소주 약 한 병 반가량을 마셨습니다. 귀가를 서두르던 그는 지인 중 한 명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한 거리는 약 10km로, 도심과 외곽도로를 오가는 구간…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무면허(0.095%) 집행유예 선처
– 대리운전 호출 내역과 직업·거주지 변경으로 실형 위기 극복 사례의뢰인 A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의 전과는 2023년 6월에 확정된 것으로, 사건 당시로부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2024년 2월경 대구의 한
담당변호사김다희
# 음주운전집행유예재범 무면허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선처
– 부모 부양 상황 등 참작된 사례퇴근 후에 주말을 맞아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의뢰인은 나이 드신 어머니가 시킨, 차에 있는 약을 가져오라는 심부름을 위해 아파트 밖 노면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차는 아파트와 공원 사이의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어 오가는 차량에 긁…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전치 2주 특가법위반 도교법위반 혈중알콜농도 0.181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에 운전을 하던 중에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 도교법위반 혈중알콜농도 0.219주택 구입 문제로 남편과 다툼이 잦아졌던 의뢰인은 결국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 당하게 되었고, 남편이 이혼 소송을 취하하기까지의 6개월간 아이들의 양육권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결혼생활을 망쳐버렸다는 자괴감을 술로 달래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의뢰인은 사고…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3회재범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 0.137 단거리 무면허 음주운전아내와 잦은 불화 끝에 이혼을 하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평소보다도 더 자주 술에 의지하는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도 처분할 정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했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에…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10년내재범 2진아웃 집행유예
– 회사대표 실형 면한 성공사례9년 7개월 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고, 벌금 85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는데요. 실제로 10년 가까이 한 번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일이…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집행유예음주운전 5회 재범 집행유예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실형 유력 상황 방어지인들과 저녁 식사하며 소주 1병을 반주한 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의뢰인은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순간 10살짜리 아들에게 과자를 사주기로 했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이에 급하게 아파트 입구에 있던 슈퍼에서 내렸지만 차마 대리운전 기사에게 자신을 기다려달라고…
담당변호사허소현
# 음주운전# 일반형사집행유예음주운전 재범 및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조력 통해 실형 피한 사례의뢰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의 집 대문을 밀고 마당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담당변호사김다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