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만 5세의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노부모님의 생계까지 책임지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육아와 생계 압박에 지쳐있던 중,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소주 2병가량을 마신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몰고 귀갓길에 오르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약 10km를 주행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은 욱하는 마음에 단속 경찰관에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다음 날 술에서 깬 의뢰인은 당장 구속될 경우 남겨질 아픈 아들과 노부모님의 생계가 막막해질 것을 우려하여,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판결문과 수사 기록 분석 결과, 불리한 정상이 산재해 있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혈중알코올농도 0.15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뛰어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둘째, 만취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주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컸습니다.

셋째, 과거 2008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넷째, 이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불과 2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무면허운전까지 경합된 사안으로, 재판부에서 단기간 내 재범을 저지른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90% 이상인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법원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의 특수한 가족 상황과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변론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단속 상황 소명: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보인 비협조적인 태도는 단속 회피 의도가 아닌, 잘못된 선택을 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에서 비롯된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범행 차량 매도: 재범 방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어머니 명의의 차량을 즉각 매도하도록 조치하고 ‘자동차양도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가장 구속 시의 치명적 영향: 언어 발달 지체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5세 아들의 상황과,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노부모와 아들의 생계가 붕괴된다는 점을 아동발달센터 소견서 등을 통해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입증: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갱생을 믿고 평생 곁에서 음주운전을 감시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21부를 자필로 받아 제출하여,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벌금형 초과 전과 부재 지적: 과거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벌금형이었으며, 징역형 등 중한 처벌 전력은 없다는 점을 들어 마지막 선처를 읍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저희 법무법인의 철저한 양형 자료 준비와 심금을 울리는 변론이 재판부를 움직였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만취 운전을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 방지 다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저희가 주장한 유리한 양형 요소를 모두 참작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정 구속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매우 다행스러운 선처 판결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