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우울증으로 인해 술에 의존해왔던 의뢰인은 사건이 일어나던 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과 다투게 되었고,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아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은 농사일에 필요할 때마다 누나의 차량을 빌려 사용해왔는데 마침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도 누나의 차량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혹시 자신으로 인해 누나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1심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을 진행하던 중에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노환으로 사망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추스를 새도 없이 1심에서의 징역형으로 인해 법정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려던 형마저 살인사건의 피해자로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 매일을 깊은 죄책감에 빠져 있었고, 그런 동생을 두고 볼 수 없던 의뢰인의 누나들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의뢰인을 도와달라며 간절히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 무면허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을 한 데다가 정당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성실히 음주측정에 응한 운전자들과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2) 의뢰인은 이전에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음주측정거부라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의뢰인이 항소심에서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저희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반성한 점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며 자괴감을 느꼈고, 이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노환으로 어머니가 사망하신 데다가 구속된 의뢰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려던 형이 범죄로 인해 사망하게 된 것을 자신의 탓이라고 자책하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남은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 적극적으로 알콜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생업인 농사일을 하며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었지만, 술을 마시고 나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건으로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병원에서 우울증과 알콜의존증이 있다는 것을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스스로 입원 치료를 받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등 다시는 술을 마시고서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의뢰인은 과거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였지만, 농사일을 하는 데에 있어 피치 못할 경우에는 누나로부터 차량을 빌려 사용해왔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던 당시 운행하던 차량도 누나의 명의로 된 차량이었지만, 의뢰인은 다시는 면허없이, 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차량을 폐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에 농사일을 하는 데에 차량이 필요한 일이 생긴다면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차량을 소유한 인부를 고용하여 일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형사처벌 전력에 대해
(1) 3년 이상 자숙하며 살아온 점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3년 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래 3년 이상 법을 잘 지키며 평온하게 살아왔으며,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과거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의뢰인에게는 과거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에는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당시 아내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별거 중이던 의뢰인은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지 못해 재판에 관한 문서를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이 진행된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때문에 변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지 못했던 것이 양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구속 기간이 길어질 경우 출소 후 생계가 막막한 점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의뢰인은 규모가 크지 않은 영세 임차농이기 때문에 홀로 농사일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이래 의뢰인의 농사일을 도와주려던 의뢰인의 형마저 살인사건으로 사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농작물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구속된 기간동안 농지의 임차료를 내지 못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농지를 잃게 된다면 이후에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게 되어도 생계를 유지할 길이 막막해지게 되기 때문에 의뢰인의 생계 수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4)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뢰인의 누나들은 아내와 별거한 뒤로 홀로 외롭게 지내온 탓에 의뢰인이 이러한 사건까지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지 걱정하면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 남은 동생이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세심히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30명이 넘는 의뢰인의 마을주민들 역시도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은 낮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