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의뢰인은 기쁜 마음에 동기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였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술을 마셨으니 택시를 타고 집에 갈 생각이었으나, 유독 택시가 잡히지 않자 근처 골목길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눈을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잠에서 깬 의뢰인은, 무심코 위 골목길에서 그대로 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음주 사실을 깨닫자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미처 앞을 보지 못하고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당장의 구직활동과 결혼 준비가 어려워져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었던 의뢰인은, 1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의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직을 위해서 징역형만큼은 피해야 했던 의뢰인이기에, 정상 참작의 요소를 빠짐없이 찾아내어 징역형이 너무 무겁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상태였고, 따라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징역형이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혔습니다.
1) 실제 사실과 다른 점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를 운전했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회식 장소와 사고 발생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비교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한 거리는 약 100m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학게 밝혔습니다.
2) 징역형이 지나치게 무거운 이유
(1) 상해가 객관적이지 않거나 가벼움
ㄱ. 대법원의 입장
대법원은 상해진단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에 의해 발급된 경우, 진단서 작성 일자와 피해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진단서 발급 경위, 피해자의 주장이 진단서에 기재된 피해 부위와 일치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ㄴ.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① 법에서 정한 ‘상해진단서’가 아니었고, ② 의사의 ‘임상적 추정’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③ 더군다나 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아니라 ‘안정’과 ‘가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④ 또한, 진단서가 사고발생일로부터 일주일 가까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자가 더 많은 합의금을 위해 부랴부랴 병원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⑤ 한편,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추와 요추 부분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정작 의뢰인의 승용차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과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여, 사람 대 차 간의 충돌에서는 일반적으로 경추·요추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 편이고,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발생한 것일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⑥ 무엇보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별도의 외상 없이 몇 차례의 통원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ㄷ. 유사 사례
위와 같은 점들을 면밀하게 밝혀 피해자가 ‘아주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거나 더 큰 사건에서조차 벌금형에 그친 사례들을 찾아내어, 의뢰인을 선처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보통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기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은 매우 유리한 점이기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받아주신 피해자는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합의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3) 기타 정상 요소
ㄱ. 의뢰인의 성행과 깊은 반성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입학하였음에도, 학업에 매진한 끝에 여러 논문을 발표하는 등 성실한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지만, 이를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ㄴ. 자수 및 낮은 재범 가능성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는 아주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그 이후 의뢰인은 어떠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없고, 모범적으로 운전해 온 사실을 밝혀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ㄷ. 취업과 결혼 예정인 사실
의뢰인은 국가기관에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시기에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인생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것은 그 책임이 불법의 크기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곧 결혼 예정으로 1심 판결과 같은 중한 형이 확정된다면, 의뢰인과 약혼자의 꿈이 산산조각 날 수 있음을 한 번 더 고려해주시기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