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운영하던 가게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도 보내야 했기에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생활비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자영업자 대출 등으로 매달 채무 원리금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납부하였는데요. 이에 답답한 마음에 지인과 함께 소주 반병과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게 됩니다. 이후 술을 마시고 한 시간 정도 잠을 청한 의뢰인은 다시 가게를 열기 위해 콜택시를 불렀는데요.
당시 한적한 산속의 한 계곡에서 있었던 터라 택시를 잡기가 꽤 어려웠습니다. 콜택시를 여러 번 호출했으나 감감무소식이었고 점점 영업시간이 다가오자 급한 마음에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는데요.
음주 후 잠도 어느 정도 자고 일어났기에 술에서 깼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가게 운영 시간이 임박해지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초등학교 앞 도로인 스쿨존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을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의뢰인은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혈중알코올수치도 높은 상태고 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음주운전을 한 죄질이 나빠 실형이 나올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어떠한 음주사고도 일으키지 않았기에 이러한 정상 참작 사유들을 고려하여 양형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며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였는데요. 이에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모든 범행사실에 대해 인정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추가로 음주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실을 고려하여 양형에 있어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은 대략 15년이 지난 오래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는데요. 비록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과거의 일이고 이후 오랫동안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이번 음주운전 사건과 이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큰 점을 토대로 양형에 있어 고려하도록 호소하였는데요. 또한 의뢰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전력이 없었기에 그간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 온 점을 밝혔습니다.
3)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매달 지급해 왔습니다. 아이들의 용돈을 포함한 금액을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영하는 가게마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었는데요. 이에 매일 새벽까지 근무시간을 늘렸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어서 폐업을 고민하던 차에 이 사건 마저 발생하여 의뢰인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