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연말 모임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부랴부랴 채비를 서둘렀지만 약속 시간에 늦은 탓에 점점 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약속 장소인 친구네 집으로 서둘러 가기로 한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이 있던 곳으로부터 친구의 집이 가까이 위치했기에 잠깐 오토바이를 타도 괜찮다며 안일한 생각을 하고만 것인데요.
그렇게 친구 집에 도착한 의뢰인은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귀가할 시간이 되었지만, 택시를 잡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자신이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여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을 넘었고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요. 당시 알코올수치가 0.139%로 높았고 4km 정도의 짧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이미 2회 있었고 이로부터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수치도 높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요.
의뢰인의 잘못이 명백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과거 벌금형의 약식명령 선고 이후 7년 동안 재범하지 않은 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당시에도 도주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하게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자신이 한심하다고 자책하였는데요.
비록 10년 내 동종 범행을 반복한 잘못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로부터 이후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밝혀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켰지만, 그나마 다행히 사고의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고 별도의 인명피해를 야기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사고 당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합의하였고 파손된 부분을 모두 회복하여 수습한 점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이 사고로 인해 상대 차량의 일부가 파손되었지만, 그 범위가 광범위 하지 않으며 피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모두 회복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3) 오토바이를 처분하여 재범가능성을 방지한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각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의 위험을 없애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음을 밝혔는데요.
‘음주운전은 예비 살인 행동이 된다’라는 경각심을 가진 의뢰인은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기 위해 금주를 실천하며 최대한 음주 모임에도 나가지 않으려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자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무엇보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일로 구속되어 모친의 생활비를 보태지 못할까 봐 내내 노심초사하였습니다. 이에 비록 의뢰인의 잘못이 있으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고 실형을 면하여 노모를 계속 보살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자신이 어리석고 무책임하다며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은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재범방지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여 개선의 의지를 보였는데요. 자신의 이름도 개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혔습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고려하여 양형에서 참작하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5) 건강 상태가 좋지 않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의뢰인은 지병이 있어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건강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상태였지만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일을 쉴 수는 없었는데요. 또한 모친에게도 병환이 있어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한 소득으로 치료비를 보태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다면 의뢰인은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가족의 생계가 급격히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요. 비록 의뢰인의 잘못을 부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관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