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건 — 1페이지 중 1페이지(결과 기소유예)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재범(0.045%) 기소유예
– 알코올 상승기 주장 및 대리 호출 증빙으로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씨는 2023년 말, 지인들과의 모임 후 대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7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측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기소유예 사례
의뢰인 최 씨는 이미 두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부과 받은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지난 2021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한다.'라는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10회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총 10번의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술을 마시고 0.126%혈중알콜농도를 보인 상황에서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교통사고 까지 일으켜 결국 음주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