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주말을 맞아 직장동료들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며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배정이 되지 않았고, 시간이 늦어 피곤한 마음에 별일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 단속하던 경찰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반성문을 제출하면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막연히 생각했지만, 막상 검사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고나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실형을 받아 구속되고 나면 자신에게만 생계를 의지해오고 있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될지 몰라 눈앞이 깜깜해진 의뢰인은 뒤늦게서야 음주교통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변호를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66%로 0.2%에 가까운 높은 수치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한 것은 10년 전의 일이었으므로 다행스럽게도 윤창호법의 적용을 피해 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의뢰인이 오랜 시간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과 최대한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호소하여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법정구속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1) 진지한 반성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평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것은 아니며, 술을 마신 뒤에는 꾸준히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해왔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의뢰인의 1년간 택시이용내역 및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 형사처벌의 전력에 대해
의뢰인은 비록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었으나,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음주운전은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으며, 10년의 시간동안 의뢰인은 준법시민으로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술을 마신 뒤에 운전한 것은 분명한 잘못이지만,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
(1) 차량을 처분한 점
의뢰인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으며, 이후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운전할 차량이 없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2)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은 1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성실하게 근속해 온 직장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며 성실하게 근무해왔으므로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의뢰인은 총 8차례에 걸쳐 정신과 의원에서 전문적인 금주치료를 받았으며, 절주학교의 과정을 수료한 뒤 실제로 금주를 실천하며 대중교통만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자 몇 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가족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
의뢰인은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홀로 가족을 부양해온 가장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만약 이 사건으로 법정구속된다면 남겨진 가족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