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피고인은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 약 2KM가량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잠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5개월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로 인해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무면허운전까지 포함된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과 재범의 차이가 크며, 같은 ‘2진’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범죄와의 시간 간격 및 추가 범죄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피고인이 불과 5개월 전에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차량을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이를 고려하여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특히, 구속될 위험이 높은 사건이었기에 적극적인 변론과 방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정성껏 반성문을 작성하고,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드렸습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금주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피고인을 설득하여 치료를 받게 했으며, 음주운전 근절 및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캠페인에 참여시켜 반성의 모습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3. 문제 차량의 처분
음주운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문제 차량을 처분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법이었습니다. 법인 차량이었기에 처분이 쉽지 않았지만, 회사 대표와 협의하여 차량을 매각하였습니다. 만약 차량 처분이 어려웠다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4. 충실한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총 225쪽에 달하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근거를 통해 피고인에게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