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건 — 3페이지 중 2페이지(결과 벌금형)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형 700만원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만났는데요. 다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이후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위치한 바(BAR)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나서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0.146%) 벌금형 감형
– 항소심 당연퇴직 위기에서 직장을 지켜낸 사례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3회재범 면직위험 벌금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 밤, 사설경비업체에 장기 근속 중이던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이후 택시로 귀가하여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던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업무가 있었던 탓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벌금형이동주차 음주운전 접촉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손괴 벌금형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담당변호사김민수
# 교통사고# 음주운전벌금형만취 음주운전 교특치상 벌금형
의뢰인은 친구의 퇴직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였는데요. 당일 낮에 배우자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들었기에 되도록 일찍 귀가할 생각에 차량을 몰고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워 회포를 풀었지만,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적…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벌금형
– 공무원의뢰인은 친구들과 늦은 저녁을 먹으며 맥주 서너 잔 정도를 곁들였는데요. 당시는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각이었기에 대리기사를 호출해도 3, 40분이 넘도록 배차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음날 출근해야 하는 의뢰인은 조급한 마음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 재물손괴 벌금형
– 외판원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퇴근 후 아파트 앞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곧장 약속한 술자리로 갔는데요. 차량을 주차한 장소가 형식상 도로였지만 실질은 아파트 거주민들이 지정 주차 장소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후 술자리가 끝나고 택시를 타고 귀가한 의뢰인은 차량을 주차장으로 옮기…
담당변호사김민수
# 음주운전벌금형음주운전3회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 음주뺑소니 도주치상[2018노9XX 사건]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해왔던 의뢰인은 업무의 스트레스를 술로 풀어왔습니다.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 후에 운전대를 잡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 왔지만 사건이 일어나던 날에는 직장으로부터 두 시간 거리…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음주운전벌금형무면허 음주운전 벌금형
– 음주운전3회 도로교통법위반 공사 해고위험의뢰인은 2008년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경에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직장과 가까운 곳에 집을 얻어 도보로 이동하거나 부득이하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또다시 음주운…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