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전문 기술직에 종사하며 배우자와 자녀, 양가 부모님 등 여러 가족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고단하게 귀가한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증 상태의 배우자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홧김에 소주를 빼앗아 마신 뒤 집을 나섰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결국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10년 넘게 종사해 온 자동차 정비 업계는 면허가 필수인 탓에 기존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면허 없이도 근무할 수 있는 컨테이너 및 크레인 정비 업체에 어렵게 재취업하여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또 다른 위기가 닥쳤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연해고 사유로 명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즉각 실직은 물론 최소 4년간 동종 업계 취업까지 막히는, 사실상 경제적 기반 전체를 잃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이미 직장을 잃은 데 이어 재기의 발판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이 많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46%로 면허 취소 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고, 단순 단속이 아닌 실제 추돌 사고로 상해를 입혔으며, 위험운전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심에서 이미 초범, 피해자 합의,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모두 반영된 결과가 집행유예였다는 점입니다. 항소심에서 이보다 낮은 벌금형으로 감형받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은 감정적 호소 대신 객관적 증거로 양형부당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집행유예가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생계 단절로 이어짐을 증거로 입증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사본을 제출하여 판결 확정 시 즉각 해고되고 4년간 동종 업계 취업이 제한된다는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면허 취소로 기존 직장을 잃고 어렵게 재취업한 경위를 함께 제시하여,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 가족 전체의 생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둘째, 다수 가족 부양의 막중한 경제적 책임을 수치로 소명했습니다. 한정된 소득으로 매월 상당한 고정 지출을 감당하고 있음을 금융 기록과 납세증명서로 입증했습니다. 재판 도중 부친이 돌아가신 사실도 관련 서류를 통해 전달하며 가정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셋째, 우발적 범행 경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배우자의 우울증 진료 내역으로 당일 상황을 설명하고, 사건 직후 차량을 처분한 말소등록증명서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했음을 증명했습니다. 자발적인 교통안전교육 이수, 10년 이상의 헌혈 이력, 피해자 합의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의 환경·가족관계·범행 동기·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1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가족 전체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뻔했던 의뢰인은, 저희의 철저한 조력 덕분에 직장을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