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한 후 회포를 풀고자 회원들과 오랜만에 뒤풀이를 가졌습니다. 3시간에 걸친 술자리가 이어졌고 소주 1병 반을 마셨는데요. 이내 모임이 끝났지만, 친한 회원들과 금방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의뢰인의 동네로 같이 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회원이 차를 몰아 의뢰인의 동네로 이동하였는데요. 당시 부모님과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 근처에 숙소를 잡았고 근처 술집에서 회원들과 술 한잔을 더 마시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숙소 근처에는 의뢰인의 직장이 위치했는데요. “내일 출근할 때 차가 필요하니 여기서 하룻밤 묵은 뒤 바로 출근하면 편하겠다”라고 그만 잘못된 판단을 하고만 것입니다.
‘가까운 거리라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다 차량을 옮기려다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법리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이 주차장 음주운전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어도 혈중알코올수치가 높고 주취운전으로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대물 피해까지 발생해 처벌 수준이 상향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가능한 경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고후미조치 위반이 아닌 점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 주차장에 주정차된 차량 몇 대를 충격하여 손괴하였는데요. 다만 주차장은 도교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다른 차량과 충돌 후 의뢰인의 인적 사항을 쪽지로 남겨 사고후미조치 죄가 성립하지 않았는데요. 손괴죄가 문제 되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의뢰인의 음주운전 혐의만 문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이 사고 직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비록 음주운전을 하여 주차된 차량에 대물 피해를 일으킨 잘못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사고 직후 의뢰인의 연락처를 남겨놓는 등 후속 조치를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책임을 다하려 한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밝혔습니다.
3) 피해를 모두 회복한 점
종합보험 가입자인 의뢰인은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물배상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손해 범위에 이견이 있어 시간이 소요될 뿐 조만간 배상이 모두 이뤄져 피해가 전부 회복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4)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의뢰인은 오랜만의 동호회 뒤풀이에 들떠 술에 취해 해이해진 마음에 음주운전을 한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짧은 거리를 운전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에 이 사건에 이르고 잘못을 저지른 데 진심으로 반성하였는데요.
이에 수사 초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에 사건의 처리가 빠르게 진행되어 피해를 조속히 회복한 점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피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모두 직접 연락하여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 보상을 지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을 절실히 깨달은 의뢰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적으로 보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6) 초범이고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평상시 음주 횟수가 월 3회에 그칠 정도로 과음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그리고 별도의 알코올의존 문제를 보인 적 없고 음주로 인한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초범으로 음주운전 상습범이 아님을 밝혀 앞으로도 재범의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7) 사회초년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대학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었고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없어 특별히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는데요.
또한 평소 바른 행실로 직장동료를 비롯하여 주변인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토대로 앞으로의 사회생활을 무탈하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양형에 있어 참작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