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오랜만에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한 자리였기에 그들이 권하는 술을 차마 뿌리칠 수 없었는데요.
샴페인 2, 3잔 정도를 마신 의뢰인은 모임이 끝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금요일 저녁이고 이동해야 할 거리가 1km 남짓으로 매우 짧아 배차는 맘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정이 넘게 40여 분을 기다린 의뢰인은 다음날 중요한 사업 일정이 있는 탓에 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에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충돌하여 파손하기까지 하였는데요.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지고 있었기에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저희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재범의 가능성도 높고 2차 피해로 확대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초범이라 하더라도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하려는 추세이기에 의뢰인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음주 상태에서 일으킨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부과되는 처벌이 과도하지 않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음주측정 요구 불응에 대해
의뢰인은 자택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나서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어버렸고 이후 출동한 경찰이 깨워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했지만, 난생처음 겪는 일에 두렵고 당황스러워 음주측정에 바로 협조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자신의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자책하며 수사기관에 범행 일체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경찰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2)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당시 몹시 당황하여 현장을 수습하지 못한 채 이탈하는 우를 범하였지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차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졌으나 교통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이 도로의 일부는 골목길이었고 당시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가 없었기에 통상의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와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다른 피해차량의 경우도 도로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비산물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차주 모두에게 즉시 사과를 구해 피해를 전부 회복하고 합의에 이르러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어떠한 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운행거리도 짧아 사고의 범위나 규모가 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3) 재범의 위험이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의뢰인은 여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지내왔습니다. 이 사건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금주하고 있으며 차량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보이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위험을 막으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며 혼자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고, 의뢰인이 홀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었지만 피해차량의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에 비추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