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스크린 골프를 치기 위해 만났는데요. 다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이후 저녁 식사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술도 곁들이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근처 위치한 바(BAR)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고 나서 귀가를 서둘렀는데요.
당시 의뢰인은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않아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적은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과의 모임이 끝나고 헤어질 때까지도 특별히 취기를 느끼지 않았다 하였는데요.
이에 그만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3분가량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는데요. 비록 의뢰인 명의가 아닌 차량이었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에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와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수치가 0.145%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최소 수치를 훌쩍 넘겼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추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고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기에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법리적 대응을 도왔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 정도를 솔직하게 말한 점
의뢰인들은 지인들과의 식사 모임에서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식사가 끝난 다음 자리를 옮겨 추가로 생맥주 2잔을 마신 후 귀가하였는데요.
당시 술을 마신 경위와 마신 술의 양과 종류 등을 사실대로 말하며 숨기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였는데요. 이러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이 사건의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조사에서부터 성실히 임한 점을 고려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의뢰인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대략 1.2km 정도로 3분가량 흘렀는데요. 비교적 운전한 거리나 시간이 짧았기에 법 위반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비록 운전한 거리와 시간이 길지 않아 잘못이 가볍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의뢰인은 특별히 취기를 느끼지 않았고 몸의 움직임도 음주 전 상태와 특별히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에 가까운 거리를 의뢰인이 운전하는 것이 위험을 불러올 것이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정을 참작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3) 오랜 시간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사건 당시 평소 의뢰인의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기에 취기를 느끼지 않았고, 겉으로 볼 때도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잘못이 크고 법적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과도한 처벌은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을 밝혀 선처를 호소하였는데요.
비록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10여 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동종의 전력 없이 살아왔기에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도 극히 적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4) 더 이상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확고한 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행동이 너무 경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및 금주서약서를 제출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위한 예약도 마친 상태였는데요.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만약 실수라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다면 선처의 예외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모처의 학교 앞에서 길거리 음주운전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비록 자신의 얼굴을 내놓고 잘못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 같아 자괴감이 컸지만, 의뢰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개선의 의지를 현실적으로 보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의뢰인은 현재 10년 가까이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에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업무의 특성상 전국 각지의 거래처를 수시로 방문해야 하기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당장에 맡은 영업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직장에서 권고사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홀로 가족을 부양하는 의뢰인의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원망하기보다는 잘못마저 함께 감내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도 참작할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