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당시 주차장에서 2m 정도의 상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았고 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켜 실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한 가정의 외벌이 가장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형량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정상참작 사유들을 제시하여 선처를 구하고 재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직후에도 파출소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여 성실히 임하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해 온 점을 양형에 있어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는 직장생활 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로 인해 줄곧 운전업무에 종사해 왔지만, 그간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운전 업무로 인해 회사에 특별히 물의를 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비록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명백하지만 여태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이나 수사 기록도 없고 초범인 점을 헤아려 금번에 한 해 선처를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3)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 사건 이후 매일 자신을 책망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의뢰인은 앞으로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단주를 다짐하였는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진단서 제출을 통해 밝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5)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평상시 업무상 필요로 음주를 하는 일이 있어도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는데요. 이로써 입사한 날부터 줄곧 운전 업무에 종사해 왔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술을 마신 이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