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연말이 되어 거래처 관계자들과 함께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며 송년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은 늦지 않게 끝났고 이후 사업장으로 도보 이동하고 나서는 참석한 직원들을 법인의 업무비용으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차례로 귀가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던 중 의뢰인은 흡연을 하기 위해 잠시 사무실 밖으로 나왔는데요. 마침 입주민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해당 건물의 주차장은 입주민 우선 주차구역이었으나 근린생활시설도 있어서 불특정 다수의 주차도 가능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려 후진하던 중 경미한 접촉 사고가 생겼고 주변에 있던 목격자들이 신고하여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당시 주차장에서 2m 정도의 상당히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높았고 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를 일으켜 실형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한 가정의 외벌이 가장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었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의 형량이 무거워지지 않도록 정상참작 사유들을 제시하여 선처를 구하고 재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의뢰인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직후에도 파출소 임의동행에 순순히 응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혐의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자백하여 성실히 임하였는데요.
저희는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해 온 점을 양형에 있어 고려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2)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은 10년이 훌쩍 넘는 직장생활 하는 동안 업무상 필요로 인해 줄곧 운전업무에 종사해 왔지만, 그간 단 한 번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운전 업무로 인해 회사에 특별히 물의를 야기하지 않았는데요.
비록 이번 사건의 음주운전을 한 잘못이 명백하지만 여태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이나 수사 기록도 없고 초범인 점을 헤아려 금번에 한 해 선처를 간곡히 구하였습니다.
3)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가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이 사건 이후 매일 자신을 책망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지른 것에 깊이 반성하고 음주운전을 다시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이번 사건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의뢰인은 앞으로 재차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단주를 다짐하였는데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사실을 진단서 제출을 통해 밝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5)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점
평상시 업무상 필요로 음주를 하는 일이 있어도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는데요. 이로써 입사한 날부터 줄곧 운전 업무에 종사해 왔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술을 마신 이후에는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음을 밝혔습니다.
비록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말을 듣고 급한 마음에 자신의 음주 사실을 잊고 잠깐이라도 운전한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평소 운전 업무에 종사하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온 사실을 참작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6) 생계 운전인 점
영업 사원인 의뢰인은 물품을 차량에 싣고 이동하는 출장 업무가 잦았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더 이상 이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워 해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직무와 관련한 법규 제반 등을 준수하도록 서약하는데요. 이에 외벌이 가장인 의뢰인이 받는 급여가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유일한 소득이라는 절박한 사정을 밝혀 이를 참작하도록 호소하였습니다.
7)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주취 상태에서 이동 주차를 위해 매우 저속으로 짧은 거리를 움직이다 피해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 차량의 소유주에게 진심으로 사죄했고 피해자도 어떠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직장의 상사뿐만 아니라 거래처 직원들까지도 발 벗고 나서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거래처의 요구로 해당 모임을 가졌기에 귀가를 위한 대리운전 서비스 비용도 모두 거래처에서 지급하기로 사전에 통지된 상태임을 밝혀 의뢰인에게 당초부터 음주운전의 동기가 없었음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