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 — 2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결과 기소유예)
# 일반형사기소유예불륜 배우자 상대로 명예훼손 협박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의뢰인이 아내의 계정이 로그인된 태블릿PC를 사용하면서였습니다. 아내와의 여행 사진을 보며 행복했던 순간들을 추억하던 의뢰인은 여행지 한 곳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억하려 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블릿PC에…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마약범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매수미수 기소유예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려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도통 답답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성추행고소 기소유예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평소 간헐적으로 성관계를 해왔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것 이외에는 그다지 만나지 않던 사이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외롭다고 말하던 여성이 차를 몰고 의뢰인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평소처럼 성관계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사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음주운전기소유예음주운전 재범(0.045%) 기소유예
– 알코올 상승기 주장 및 대리 호출 증빙으로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의뢰인 A씨는 2023년 말, 지인들과의 모임 후 대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7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측정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기소유예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통장대여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출전환 체크카드전달[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은 자신을 은행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론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고금리의 카드론 대출을 제1금융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뢰인 명의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왜 그런지 묻…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기소유예
– 중국인 외국인 성범죄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합의[2022형제39XX 사건]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량을 넘겨 마신 탓에 만취한 의뢰인은 기억을 잃는 블랙 아웃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귀가를 재촉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홀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성매매알선 조건부 기소유예
– 업소 성매매 혐의 교직원 징계 방어[2021형제10XX 사건]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직 중인 현직 교수로서 8회에 걸친 성매수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매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생계 유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어,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사건 변호를…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
# 성범죄기소유예카촬죄 기소유예
– 연인사이 성관계몰카 카메라이용촬영죄 성폭법위반[2020형제38XX 사건] 연인 관계였던 의뢰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도중, 의뢰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인식 없이 상대방을 몰래 촬영했다가 성범죄에…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홍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