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3건 — 14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홍민정)
# 폭행·상해감형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진입한 뒤 반성·양육 책임·피해 회복 노력을 새롭게 정리해 원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성폭법위반) 검사 항소,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으로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이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구하며 항소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상 삭제 경위 입증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극심한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해 '검사 항소 기각'과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위기가 커졌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며 자발적 심리교육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요양급여부정수급 사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연로한 양친의 간호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지센터에서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급여를 청구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 후에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탓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고정 수입을 얻어야 했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사무보조 업무 광고를 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방조 집행유예
–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의뢰인은 이혼 후에 홀로 어린 두 딸을 키워왔습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로서 일해왔지만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전 남편은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물류센터나 마트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혐의없음게임계정거래 사기 불송치
– 혐의 없음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유명 게임의 계정을 무상으로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계정이 고가에 거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인터넷에 게임 계정 거래 글을 올렸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을 전달받은 뒤, 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혐의없음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 무혐의
– 무역회사 대출상환 사기의뢰인은 중장비기사로서 이곳저곳의 소개를 받아 일해오고 있었지만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탓에 일자리는 고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알바라도 할 생각으로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에게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무역회사라…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불송치공무원 직장내괴롭힘 명예훼손 불송치
의뢰인은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성실히 근무해왔습니다. 행정실장의 지위에서 학교의 주요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해왔지만, 교감 선생님의 잦은 간섭이 문제였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의 의뢰인은 위와 같은 간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에 자신…
담당변호사홍민정, 김다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