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사집행유예인스타 스토킹·온라인 명예훼손 고소대리, 가해자 징역형(집행유예) 처벌 이끈 피해자 성공사례
전 연인 관계의 악감정에서 비롯된 4개월간 49회의 인스타그램 스토킹과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흩어진 증거를 정리하고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이끌어낸 고소대리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무등록 대부업·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법위반, 1심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
무등록으로 대부업을 하며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해자 합의와 형사공탁, 수사 협조를 입증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불송치동업 투자금 1억 2,500만 원 사기 고소, 투자금의 사업 사용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받은 형사 성공사례
동업 지분 조건으로 1억 2,500만 원을 투자받았다가 수익금을 못 주자 투자금 편취로 고소당했으나, 투자금이 실제 사업자금으로 쓰였고 영업이익이 없어 정산하지 못한 사정을 자료로 입증해 편취 고의 없음을 밝히고 혐의없음 불송치를 받은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혐의없음준사기 공범 혐의, 이용당한 의뢰인의 범의·공모 없음 입증해 혐의없음 불기소 받은 성공사례
지적 능력이 낮은 의뢰인이 함께 지내던 사람에게 계좌 송금 통로로 이용당한 끝에 준사기 공범으로 형사 입건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기망의 고의와 공모가 없었던 경위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의뢰인의 인지 능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폭행·상해감형공시송달 상해 징역 8개월, 상소권회복·항소심으로 6개월 감형 받은 성공사례
재판이 열린 줄도 모른 채 공시송달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해 사건에서, 상소권회복청구로 항소심에 진입한 뒤 반성·양육 책임·피해 회복 노력을 새롭게 정리해 원심을 직권파기하고 징역 6개월로 감형받은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성폭법위반) 검사 항소, 즉시 삭제 입증과 형사공탁으로 항소 기각·집행유예 유지 이끈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실형을 구하며 항소한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영상 삭제 경위 입증과 형사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의뢰인의 극심한 건강·경제적 어려움을 객관적 증빙으로 소명해 ‘검사 항소 기각’과 집행유예 유지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성범죄집행유예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신상정보 공개 면제, 혐의 인정과 합의·자발적 심리교육으로 실형 위기 방어한 성공사례
트위터로 알게 된 상대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되고, 초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해 실형 위기가 커졌던 의뢰인을 위해, 신속히 혐의를 인정·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며 자발적 심리교육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춰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이끌어낸 성공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홍민정
# 재산범죄집행유예요양급여부정수급 사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방문요양 업무를 맡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한 복지센터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연로한 양친의 간호가 필요했기에 의뢰인이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간호를 맡게 된 것입니다. 당시 복지센터에서 의뢰인의 모친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급여를 청구하…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재산범죄집행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
–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위장 보이스피싱직장 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 퇴사 후에 쇼핑몰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쇼핑몰의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던 탓에 남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라도 하여 고정 수입을 얻어야 했고,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사무보조 업무 광고를 보게 되…
담당변호사홍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