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의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직장 동료와 손깍지를 끼고, 동료의 팔과 다리를 만지는 등 일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초범도 1년 정도의 징역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절한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이 존재하는 등 비교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이었으므로 저희는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되 ① 신체 접촉이 매우 가볍게 이루어졌고, ②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추진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가벼움
먼저, 신체 접촉이 매우 가볍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웃고 농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과 CCTV 영상 속 모습이 다른 부분도 있었기에 이 부분을 지적하며 혐의가 된 일부 행위는 때에 따라서 추행 행위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을 수임하고 저희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을 1순위 과제로 삼았습니다.
자필 사과문 작성을 돕는 등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저희 역시 피해자분과 연락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께서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시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
이 일로 직장까지 그만두게 되는 등 위기를 맞이한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에게, 피해자께서는 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해자께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3)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이에 더하여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셨습니다. 또한, 저희의 조언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폭력 예방 교육 과정을 이수하셨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보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기타 정상 요소
이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사정을 모두 찾아내어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이나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