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 A씨는 2023년 말, 지인들과의 모임 후 대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약 7m가량 운전한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5%로 측정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음주운전을 극도로 경계하는 성격이었고, 당일에도 이미 대리운전을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주차된 위치가 좁은 기둥 사이여서 대리운전 기사님이 차를 빼기 어려울 것이라는 배려 섞인 오판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차를 넓은 곳으로 옮기기 위해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순간,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A씨에게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재범인 상황에서 단속 수치까지 초과했기에, A씨는 다시 한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가장 불리한 정상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는 점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초범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둘째, 호흡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인 0.03%를 명백히 상회하는 0.045%였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주차장 내에서의 운전이라 할지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죄는 성립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최근 추세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고려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그대로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진다면, A씨는 생계와 직결된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전과 기록이 추가되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감정 호소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치밀한 변론을 구성했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이론의 적극 활용
본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A씨가 마지막 술을 마신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의 간격을 분석했습니다. 개인차는 있으나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달하는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A씨의 경우 최종 음주 후 약 44분~64분 뒤에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운전 당시의 실제 농도는 측정된 0.045%보다 낮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을 역추산하여 운전 시점의 수치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이끌어냈습니다.
② 음주운전의 고의성 부재 증명
A씨가 단순히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일 1차 장소에서 2차 장소로 이동할 때 이용한 택시 영수증,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통화 내역 및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오로지 대리 기사님의 편의를 위해 차를 옮기려 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③ 운전 거리 및 장소의 특수성 강조
운전 거리가 단 7m에 불과했다는 점, 그리고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 내에서만 이동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공공의 위험성이 극히 낮았음을 피력했습니다.
④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는 ‘금주 서약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의 주장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음주 측정 당시가 알코올 상승기였음이 인정되어 운전 시점의 농도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대리운전을 호출한 점 등으로 보아 계속해서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하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A씨는 형사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으며, 재범이라는 큰 절벽 앞에서도 일상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