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건 — 2페이지 중 1페이지(변호사 김민수 · 결과 기소유예)
# 폭행·상해기소유예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보복운전) 기소유예
– 형사조정 합의 1,100만 원과 처벌불원서 확보로 전과 없이 사건 종결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수십 년간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성실하게 가족을 부양해 온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A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위해 주행 중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성범죄기소유예통매음 기소유예
– 성적수치심 유발하는 인스타DM 고소 형사합의 통해 불기소 처분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사건 당시 개인적인 고충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송이 이어지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 일반형사기소유예주택법위반 기소유예
– 위장전입 혐의를 받은 의뢰인 조력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회사가 위치한 다른 지역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며칠 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응모했고, 그…
담당변호사김민수, 허소현
# 일반형사기소유예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불안장애로 호텔복도 배회한 의뢰인 조력평소 우울 증세를 앓고 있던 의뢰인은 정서적 불안이 심했던 어느 날, 예전에 머문 적 있던 작은 호텔을 찾았고, 투숙객도 아니었고 예약한 것도 아니었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복도와 계단을 오랜 시간 서성였습니다. 예전에 혼자 조용히 투숙했던 호텔에서의 좋았던 기억…
담당변호사김민수, 조아라, 김성환
# 재산범죄기소유예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불기소
– 전기통신금융사기 데이팅앱 사기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
담당변호사김민수, 신정인, 허소현
# 마약범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매수미수 기소유예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술에 의존하려 했던 의뢰인은 술로는 도통 답답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자 충동적으로 마약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접해본 적이 없던 탓에 어떻게 마약을 구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던 의뢰인은 인터…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성범죄기소유예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결정 사례
꿈에 그리던 회사에 입사하게 된 의뢰인은, 너무 기쁜 나머지 신입사원을 환영하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조절하지 못하고 만취하고 말았습니다. 취직에 성공한 사실이 기쁘기도 하고, 첫 회식 자리라 긴장도 많이 된 의뢰인은 연거푸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기 시…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김다희
# 일반형사기소유예성폭법위반 불법촬영 불기소결정
– 미성년자사춘기 소년이었던 의뢰인은 한창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과 호기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고 말았는데요. 버스에서 만난 여성 승객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몇 차례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를 인…
담당변호사류승미, 김민수
# 성범죄기소유예연인관계 카촬죄 기소유예
–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 피해자 합의[2023형제6XX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애 감정이 생겨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1박 2일동안 함께 이별 여행을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전주…
담당변호사김민수, 류승미, 조아라
# 재산범죄기소유예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 부동산 허위담보 사기[2019노12XX 사건] 의뢰인은 한센병과 여러 장애를 앓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하며 한센병 환자 정착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두 자녀를 낳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닥치는 대…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성범죄기소유예아청법 위반 불기소
– 성인사이트 아동성착취물 게시 유포 혐의[2021형제12XX 사건] 의뢰인은 불법음란물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면 상담자에게 광고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와 같은 광고 게시 의사를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료를 받기 위한 계좌를 알려주면 의뢰인은 해당 계좌…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
# 일반형사기소유예산림자원법위반 기소유예
– 무단 제초제 살포 농약살포 산림훼손[2021형제20XX 사건] 의뢰인의 남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나무를 가꾸는 것을 즐겨하는 분이었습니다. 해를 가리는 나무를 벌목하던 중에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나무를 가꾸는 일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담당변호사김민수, 홍민정, 조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