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직했는데, 새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며 파트타임 업무를 부탁해 왔는데요.
마침 의뢰인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이어서 상대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에게 연인 사이에서 느끼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할 수 없었는데요.
이후 상대는 팀장이라는 김모씨를 소개해 주었고 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회사의 투자금을 받는 업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라 믿고 추운 날씨에 장거리를 이동해 가며 일을 한 의뢰인은 몸살이 나자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답을 기다렸는데요. 갑자기 상대는 카카오톡에서 의뢰인을 차단하고 팀장도 텔레그램 대화에서 나가 연락을 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본 사기 사건을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이에 뒤늦게 자신이 수거책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어 학업을 마치기 어려울 수 있고 구직에도 제약이 생겨 앞으로의 사회 할동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는데요.
의뢰인은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하고만 것입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불법을 의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본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갖고 용인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밝히도록 힘썼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점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은 취업에 필요한 서류라며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가족의 연락처 등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서류들의 사용처를 묻고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반복해 확인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구체적인 거짓의 내용으로써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뢰인이 받는 수당에 비해 업무가 상대적으로 간단했기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으나 조직원들이 말해 온 것처럼 대표와 의뢰인이 특별한 관계이기에 호의를 베풀어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조직원들의 말에 속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본 범행의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초범이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에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있었는데요. 조직원들을 검거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상대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밝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기망당하여 현금수거책에 연루된 경위를 밝힌 점
의뢰인이 소개팅 앱으로 알게 된 상대가 직접 소개한 팀장은 “투자자로부터 계약서나 투자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한다”라고 업무를 설명하였는데요. “약속과 기밀을 잘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을 거다”라며 자신의 지시에 철저히 따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말한 주의사항 등을 요약해 보라고 말하며 단속하였는데요. 의뢰인이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차림새까지 통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뢰인을 매우 치밀하게 이용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하다며 의뢰인과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며 가명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는데요. 상대가 전부터 늘 기밀 유지를 강조했기에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닉네임을 사용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눈치채고 신분을 가장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팀장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금을 받았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하는 것과 달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자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카카오택시 앱을 사용해 의뢰인의 신원이나 행적이 그대로 노출되도록 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의가 있었다거나 범행을 인식하고 수거책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죄질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 불법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본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범행이 이뤄진 기간이 하루로 짧았고 범행의 횟수 또한 2회에 그친 점을 토대로 죄질이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기망당하여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수거책을 맡았지만, 하는 업무에 비해 그 대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었는데요. 다만 본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이익이 객관적으로 크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5)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의 환심을 사게 된 연유를 밝힌 점
의뢰인은 학창 시절 동안 동급생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 심각한 학교폭력을 겪은 탓에 고등학교 때 학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었기에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이에 상대가 파트타임 근무를 제안했을 때 당장 생활비마저 급했던 의뢰인이 이를 마다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여 따뜻한 가정환경을 그리워하며 심리적으로 매우 외로운 상태였는데요. 앱으로 알게 된 상대가 다정하게 자신을 챙겨주며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자, 의뢰인이 그만 정신적으로 많이 의존하고 믿게 된 사정을 밝혀 선처를 구했습니다.
6)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의뢰인은 과거 우울장애라는 정신과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도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성인 ADHD 진단까지 받아 판단 능력에 다소 부족함을 겪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의도치 않았으나 자신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여러 번의 자살 시도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 상당한 죄책감을 가진 채 깊이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 지인들도 이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앞으로 다시는 의뢰인에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곁에서 지켜보며 선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