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의류회사의 대표로 자신을 소개하는 상대를 만났다고 하였는데요. 서로 앱을 통해 대화를 나누다 이후에는 카카오톡으로 거의 매일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더욱 친밀한 이성 사이로 발전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상대는 의뢰인에게 “비서가 갑자기 사직했는데, 새로 사람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며 파트타임 업무를 부탁해 왔는데요.
마침 의뢰인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이어서 상대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상대에게 연인 사이에서 느끼는 호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할 수 없었는데요.
이후 상대는 팀장이라는 김모씨를 소개해 주었고 그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회사의 투자금을 받는 업무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라 믿고 추운 날씨에 장거리를 이동해 가며 일을 한 의뢰인은 몸살이 나자 ‘아파서 출근하지 못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답을 기다렸는데요. 갑자기 상대는 카카오톡에서 의뢰인을 차단하고 팀장도 텔레그램 대화에서 나가 연락을 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본 사기 사건을 알아채지 못했는데요. 이에 뒤늦게 자신이 수거책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실상을 알게 되자 급히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아직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전과자가 되어 학업을 마치기 어려울 수 있고 구직에도 제약이 생겨 앞으로의 사회 할동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법리적 조력을 도왔는데요.
의뢰인은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하고만 것입니다. 비록 이 과정에서 불법을 의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본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갖고 용인하였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밝히도록 힘썼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1) 사회초년생으로 범행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한 점
팀장을 사칭한 조직원은 취업에 필요한 서류라며 의뢰인의 신분증 사진과 연락처, 가족의 연락처 등을 요청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서류들의 사용처를 묻고 불법적인 일은 아닌지 반복해 확인하였지만, 그때마다 그들은 구체적인 거짓의 내용으로써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의뢰인이 받는 수당에 비해 업무가 상대적으로 간단했기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으나 조직원들이 말해 온 것처럼 대표와 의뢰인이 특별한 관계이기에 호의를 베풀어준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조직원들의 말에 속아 곧이곧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본 범행의 범의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초범이고 앞으로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의뢰인은 이번 사건 이전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자신이 예상치 못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에 매우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