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기숙사에 실제로 살았을 뿐인데, 위장전입이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청약 당첨은 기쁜 일이어야 했지만, 의뢰인에게는 갑작스러운 경찰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 기숙사에 숙직 근무를 위해 전입신고를 했다가 본가를 오가게 된 사정이,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전입신고 시점과 당첨 시점이 맞물리자 수사기관은 이를 주택법위반으로 보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형과 전과가 걱정되던 상황이었지만, 김앤파트너스와 함께 대응한 끝에 형사재판에 넘어가기 전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혐의를 받게 됐을까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본가에서 지내다가, 부모가 운영하는 식자재 유통 회사에서 숙직 업무를 맡게 되면서 해당 회사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새벽 배송 준비와 물류 검수 등을 담당하며 실제로 일정 기간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건강 문제와 생활상의 어려움으로 본가를 자주 오가게 되었고, 전입신고를 정정하지 못한 채 인천 소재 아파트 청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단지는 일반공급 방식으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를 우선 배정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집공고 조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청약했는데, 당첨이 확정되자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다수의 청약 이력, 전입과 당첨 시점이 겹친 점, 이후 본가로 돌아간 점 등이 위장전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위장전입 의심 사건에서 핵심은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전입이 청약 당첨을 노린 고의적 수단이었는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전입·당첨 시점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불리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회사 업무 특성상 숙직이 필요했고 실제로 기숙사에 거주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생활기록과 근무 자료가 존재했습니다. 청약도 자격 요건이 완화된 일반공급이었고, 모집공고 조건을 오해한 정황이 분명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첨으로 얻는 이득보다 계약 해제 시 발생할 막대한 위약금과 경제적 피해가 훨씬 큰 상황이었습니다. 범죄로 볼 만한 동기 자체가 희박하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 변론 포인트였습니다.
김앤파트너스는 무엇을 했을까요?
저희는 사건이 수사기관 선에서 마무리되도록, 참작 사정을 세 방면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1) 실제 거주 정황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내부 숙소 사진, 회사 명의의 생필품 배달 내역, 숙직 업무의 실질성과 정기성 등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실제 거주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2) 부정청약 동기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청약 대상 아파트가 일반공급이어서 무주택자·세대주 요건이 필요 없었고, 경쟁률이 높지 않아 미분양 우려까지 있었던 점을 들어 위장전입으로 당첨을 노렸다는 동기 자체가 희박했음을 설득했습니다.
(3) 형사처벌 외 과도한 재산 피해를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납부한 계약금 5,500만원은 수년간 모은 급여로 마련한 전 재산이었고, 계약 해제 시 이를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외에도 중대한 재산상 피해가 동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찰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단순한 주소지 이동만으로 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일정 기간 기숙사에서 숙직 근무를 수행한 점, 고의성이 불분명한 점, 형사처벌 시 과도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점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과 전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 요약
| 항목 | 값 |
|---|---|
| 혐의 | 주택법위반 (위장전입 부정청약) |
| 전입 경위 | 부모 회사 기숙사 숙직 근무·실거주 |
| 청약 | 인천 소재 일반공급 아파트 당첨 |
| 소명 자료 | 숙소 사진·배달 내역·근무 자료 |
| 처분 결과 | 기소유예 |
| 형사재판 | 회부 없이 수사 단계 종결 |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회사 기숙사에 살았는데도 위장전입이 되나요?
전입신고 후 다시 본가를 오가거나, 전입 시점과 청약 당첨이 맞물리면 수사기관은 위장전입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 사실과 그 의사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위장전입이라는 의심을 해소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청약 당첨이 취소되면 형사처벌도 함께 받나요?
청약 당첨 취소(행정상 불이익)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주택법위반은 형사 사건으로 처리되므로, 실거주 정황과 고의성 여부를 초기부터 소명해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죄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 판결(전과)이 아니므로 이른바 ‘빨간 줄’로 불리는 전과 기록은 남지 않으며, 형사재판 자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마무리
위장전입 의심 사건은 전입과 청약이라는 민감한 사실이 겹치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주 의사와 생활 실태, 당사자의 진정성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혐의라도 기소유예부터 정식 기소까지, 초기 대응에 따라 방향이 갈립니다.
특히 전입신고와 청약 사이에 업무상 필요와 실거주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소명으로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부정청약 의심을 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가 초기 수사 대응부터 처분 방어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