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혐의
사건의 의뢰인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 회사가 위치한 다른 지역의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하고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고, 며칠 만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전입신고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에 응모했고, 그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위장전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당황한 상태로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첫째, 기숙사 전입이 단순히 청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는지, 아니면 실제 독립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둘째,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음에도 전입신고를 그대로 둔 상태로 청약을 신청한 것이 고의적 부정청약인지, 단순 행정상 착오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청약한 아파트의 공급 방식이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 추첨제인지 가점제인지에 따라 위장전입의 고의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넷째로는 위장전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청약을 신청한 횟수 등이 혐의의 중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김앤파트너스의 조력
본 사건에서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로 기숙사에 거주한 정황을 철저하게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과 충분한 준비 미팅을 진행해 불리한 진술을 예방하고 진술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숙사에 실제로 며칠이라도 머물렀다는 사실, 기숙사에 의뢰인의 짐이 여전히 보관되어 있다는 점, 전입신고 당시 부모님 회사에서 직원이 필요했고 결국 실제로 그 회사에 취업해 지금까지 근무 중이라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내부의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기숙사가 실거주지로서 기능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담당 검사에게 이를 직접 보여주며 설득했습니다.
청약한 아파트의 모집공고문과 계약서, 당시 경쟁률 등을 분석해 부정청약의 동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아 청약 성공 가능성이 낮았음을 보여주고, 실제로 의뢰인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내역을 제출해 부정의도를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기간 중 배달 음식을 주문한 내역까지 제출하며 실제 거주 정황을 입증해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에 의존하기보다는 사건의 실체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해 실질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